엘브리지 콜비(사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양주출장샵했다.

콜비 차관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성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중국을 둘러싸는 첫 번째 해양 방어선.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NSS에서 아시아 지역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에 미국이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억제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집단 방어에도 더 많이 기여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콜비 차관은 또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 지역에서 시작한 호주와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커스(AUKUS·미·호주·영국 안보협력체)는 전력을 다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 협정은 미국이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미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 세대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를 재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