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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양극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대출규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끝판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수도권에 한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주택·건설업계는 수요 회복과 무주택 서민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방만 6개월 유예가 됐을 뿐이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71.97%에 이른다. 경기가 67.06%, 서울 50.9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대략 집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른바 핵심 지역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63.56%에 이른다. 금천구 62.90%, 은평구 62.48%, 강북구 62.20%, 관악구 60.55%, 구로구 60.12% 등 외곽지역 대부분이 60%를 넘는다. 반면 송파구가 42.56%로 가장 낮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44.84%)·강남구(45.86%) 등의 순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집을 살 때 돈을 가장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용산구(45.97%), 마포구(47.85%) 등 강북 주요 지역도 대출 의존도가 낮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요 지역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4월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로 43.04%에 이른다. 준강남 대표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올해 들어 상승률이 강남을 능가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도 49.34%와 53.08% 등으로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시(55.43%), 하남시(55.46%) 등도 50%대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였다. 반면 채권최고액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도 수두룩 하다. 동두천시가 75.60%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광주시, 오산시, 파주시 등도 70%를 돌파했다. 인천도 4월 기준으로 비율이 71%를 보이고 있다. 이편한세상 천안역 현재 현장에서는 대출규제로 비 주거는 물론 아파트도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침체된 가운데 DSR 규제로 인해 특히 비 주거 시장은 붕괴 직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시행됐으나 폐지됐던 대출총량제가 부활됐고, DSR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등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발역 에피트 이 같은 대출 옥죄기로 '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폐지와 DSR 3단계 전면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결국 지방만 3단계 DSR 시행이 유예 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규제가 강남 쏠림만 더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25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경기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높은 상승세가 눈에 띈다. new dodo 2026.01.19 0
8524 “애들 낙서 골치, 이거면 끝” 선크림 뜻밖의 세척력 [알쓸톡] new AAAA 2026.01.18 0
8523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도 구리시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new dodo 2026.01.18 0
8522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핵심지역에서 경기 분당구와 과천시를 지나 최근에는 용인 수지구로 옮겨붙고 있다. dodo 2026.01.18 0
8521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연간 상승를 최고치를 기록했다. dodo 2026.01.18 0
8520 서울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방이동)과 올림픽훼밀리타운(문정동), 아시아선수촌(잠실동) 등 이른바 ‘올림픽 3인방’이 들썩이고 있다. dodo 2026.01.18 0
8519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30만명 이상 줄어들면서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dodo 2026.01.18 0
8518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dodo 2026.01.18 0
8517 지난해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dodo 2026.01.18 0
8516 수도권 집값이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dodo 2026.01.18 0
8515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서 ‘방 한 칸’이 월세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단지에서 같은 방식의 또 다른 월세 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dodo 2026.01.17 0
8514 수도권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dodo 2026.01.17 0
8513 지난해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dodo 2026.01.17 0
8512 10.15 고강도 규제대책 시행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dodo 2026.01.17 0
8511 지난해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0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dodo 2026.01.17 0
8510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 연속 오른 가운데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dodo 2026.01.17 0
8509 청량리역 동쪽 동대문구 전농동 204ㅡ2번지 일대에 최고 35층, 1760가구를 조성하는 전농8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게 됐다. dodo 2026.01.17 0
8508 서울시는 지난 15일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dodo 2026.01.16 0
8507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6.01.16 0
8506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수주 물량이 곤두박질치면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dodo 2026.0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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