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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양극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대출규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끝판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수도권에 한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주택·건설업계는 수요 회복과 무주택 서민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방만 6개월 유예가 됐을 뿐이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71.97%에 이른다. 경기가 67.06%, 서울 50.9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대략 집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른바 핵심 지역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63.56%에 이른다. 금천구 62.90%, 은평구 62.48%, 강북구 62.20%, 관악구 60.55%, 구로구 60.12% 등 외곽지역 대부분이 60%를 넘는다. 반면 송파구가 42.56%로 가장 낮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44.84%)·강남구(45.86%) 등의 순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집을 살 때 돈을 가장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용산구(45.97%), 마포구(47.85%) 등 강북 주요 지역도 대출 의존도가 낮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요 지역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4월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로 43.04%에 이른다. 준강남 대표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올해 들어 상승률이 강남을 능가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도 49.34%와 53.08% 등으로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시(55.43%), 하남시(55.46%) 등도 50%대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였다. 반면 채권최고액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도 수두룩 하다. 동두천시가 75.60%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광주시, 오산시, 파주시 등도 70%를 돌파했다. 인천도 4월 기준으로 비율이 71%를 보이고 있다. 이편한세상 천안역 현재 현장에서는 대출규제로 비 주거는 물론 아파트도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침체된 가운데 DSR 규제로 인해 특히 비 주거 시장은 붕괴 직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시행됐으나 폐지됐던 대출총량제가 부활됐고, DSR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등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발역 에피트 이 같은 대출 옥죄기로 '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폐지와 DSR 3단계 전면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결국 지방만 3단계 DSR 시행이 유예 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규제가 강남 쏠림만 더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7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올해보다 4만가구 '뚝'…가격 불안 가능성 '쑥'"... new dodo 2025.06.24 0
7196 남사 힐스테이트 를 계약해야 되는 이유로 공사비 상승에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철폐 등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ew dodo 2025.06.24 0
7195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분상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new dodo 2025.06.24 0
7194 용인푸르지오 가 빠르게 잔여세대가 소진되는 이유로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이 10만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new dodo 2025.06.24 0
7193 시간순삭 태양 2025.06.24 0
7192 용인남사민간임대 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최근 '임장비 도입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대외 소통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dodo 2025.06.24 0
7191 남사 힐스테이트 도 청약후 선착순계약 중인 가운데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계약 포기 물량 109가구가 무순위 청약 시장에 풀린다. dodo 2025.06.24 0
7190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가 분양가 가 높아도 기대되는 이유로 새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 3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6.24 0
7189 용인 푸르지오 로 신혼부부 들이 몰리는 이유가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실을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dodo 2025.06.24 0
7188 나무 사전 2025.06.23 0
7187 부동산 PF 구조조정 여파…12년 만에 부동산업 대출 첫 감소 dodo 2025.06.23 0
7186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10만 가구…2015년 이후 최저 dodo 2025.06.23 0
7185 이천 부발역 에피트 도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dodo 2025.06.23 0
7184 용인남사더클러스터 도 시공사들이 관심인 가운데 현대건설이 재건축이 아닌 국내 재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구리 수택동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dodo 2025.06.23 0
7183 앵글라이더 태양 2025.06.23 0
7182 용인 남사 민간임대 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보다 1만7000건 이상 늘어나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odo 2025.06.23 0
7181 남사 힐스테이트 분양중인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재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구리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dodo 2025.06.23 0
7180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분양준비를 마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보다 1만7000건 이상 늘어나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odo 2025.06.23 0
7179 용인푸르지오 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서울 집값이 최근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나란히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6.23 0
7178 용인남사민간임대 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분양가의 50%에 준공 전 지방 미분양 1만가구를 환매 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하자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라며 반겼다. dodo 2025.06.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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