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삿짐보관비용김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전공의 수련 목표,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다. 기존 주 최대 80시간에 달하던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연속 24시간 내로 단축하고, 환자당 적정한 의사·간호사 수 같이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 기준도 명시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임의까지 수련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담는다. 이삿짐보관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최근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에는 비판을 이어갔다.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 비급여를 관리급여에 포함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비급여 진료에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 역시 새로운 비급여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관이사비용이어 각각 비급여 항목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하는 시스템, 비급여 퇴출 기전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대책에는 그간 납입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빠졌다”면서 “보험료를 낮추거나 중증질환 급여 확대가 담기지 않으면 실손보험사만 배를 불리는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보관이사김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새해 정시 입시 시작한 상황에서 (2025년도 정원 조정이 있어야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유효한 제안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여러 아쉬움 있긴 하지만 2025년도 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 아닐까”라고 짚었다. 2026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는 8월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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