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반달섬'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밀집지역이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대형 건설사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7000여실이 준공됐거나 건축중이다. 대출규제·기획소송에다 오피스텔 전환도 난항을 겪으면서 '유령의 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15일 업계에 따르면 초읽기에 들어간 생숙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숙 사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뒷북·소급 규제'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숙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 만큼 이에 맞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요구해도 국토부는 시행사와 지자체가 협의할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A현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 기준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의율 80% 완화 법안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의 부칙을 보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다. 6월에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은 12월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부칙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즉시 시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6월에 논의·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분양 계약자는 "생숙 지원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미국·유럽 등의 경우 오피스를 주거용도로 바꾸고,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반면 한국은 매우 경직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