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건설경기 불황에 업계 안팎에선 ‘7월 위기설’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달 한 달간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업체도 전년 대비 7%가량 줄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로 인한 업황 부진 속 내달 대출규제 강화를 앞둔 상황에 중소·중견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에선 새 정부에 지방 미분양 해소, 공사비 현실화 등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달 폐업한 전국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월(196곳)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다. 고금리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22년 한 해동안 261곳이 폐업했는데 지난달 한 달 만에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 연도별 폐업 종합건설업체 수를 살펴보면 2022년 261곳→2023년 418곳→2024년 516곳으로 증가했는데, 5월에만 지난해 수치의 40%를 넘어선 만큼 올해에도 폐업 업체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문을 여는 업체 수도 감소했다. 지난달 신규등록 종합건설업체는 180곳으로 전년 동월(193곳) 대비 6.73% 줄었다. 해마다 2022년 5146곳→2023년 1307곳→2024년 434곳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폐업·신규등록 업체 수 증감은 원자잿값·인건비 상승, 지방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 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건설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인허가·착공물량이 지지부진한 데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계속해서 쌓이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402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고, 착공은 2만5044가구로 같은 기간 43% 줄었다. 악성 미분양 또한 4월 기준 전국 2만6422가구로 전년 말과 비교해 약 23% 증가했다.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문제는 건설업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제시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4월 위기설’이 점화됐을 당시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이 1년 이상 지속할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더욱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출한도 축소로 거래가 줄어들며 미분양 물량이 늘어 중견·중소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것이란 ‘7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모든 금융권의 신용 대출 및 기타 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연말까지 현행 0.75%로 유지된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선 새 정부 및 여당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및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및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확대 등을 건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세제완화 등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돌입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토교통부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1조1352억원 중 70% 이상이 건설경기 회복에 편성되기도 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 금리 인하 국면에서 ‘양극화’를 넘어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 주요 지역과 외곽은 상황이 다르고 지방 내에서도 미분양이 심화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으로 같은 권역 내에서도 온도가 다르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경기가 안 좋은 1차적 이유는 유동성 부족과 거래 위축인데 지역별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은 정비사업 활성화, 특히 일반분양분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찾아 신축 공급을 늘려야 하고 대구, 부산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급과 수요가 따로 놀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