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된 건물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13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375곳(4차 실태조사)에 이른다. 지난 2022년 실시한 3차 실태조사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이 286곳이었던 곳을 고려하면, 3년 새 31.1%(89곳) 증가했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이나 부도, 소송 등 다양하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의 세부 정비현황을 보면 3차 실태조사로 밝혀진 공사 중단 건축물 286곳 가운데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곳은 41곳(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허가 취소한 사례는 9곳, 철거는 12곳, 공사재개는 20곳으로 집계됐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공사가 중단돼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4차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이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는 1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접수해 오는 23일 개찰해 협상적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기존 정비기본계획(1~3차)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4차 정비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한다.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규정 및 법령 검토 등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구체적으로는 ▷4차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실태조사 등급별 관리 방안 마련·시사점 도출 및 정책방향 수립) ▷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기존 정비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 ▷정비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연구 방안(민간 참여 유도 및 공공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방치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연구·제도개선을 위한 개정안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