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한의원마케팅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었다. 검사 3명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취지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95 '370명 대피' 이마트 연기 소동에 노사 마찰.. 소방 조사 피를로 2025.03.15 41
4994 금속 공방 이어 고려시대 절터까지...흥덕사 연관성 주목 이현아 2025.03.15 54
4993 앞으로도 세관과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 정보보 2025.03.15 51
4992 A씨는 지난달 23일 캄포디아에서 필로폰 월비릭 2025.03.15 57
4991 협약형 특성화고' 천안서 개교…'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인재 양 간보기 2025.03.15 54
4990 "부당하므로 불이행" 안경 벗은 문형순 서장 모습 사진 최초 공개 강혜정 2025.03.15 49
4989 농협은행 경남본부, 2024 금융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수상 폰커리 2025.03.15 44
4988 지난 2월 주요 대학가와 도심지역, 중고등학교, 원주역을 자정까지 연장 운행하는 심야 수이콩 2025.03.15 42
4987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송치..."술김에 그랬다" 로이더 2025.03.15 50
4986 [속보]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압수수색 통해 모두 해소됐다” 민지아 2025.03.15 43
4985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다니엘 2025.03.15 53
4984 초등생 골대에 참변…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도마 위' 성수현 2025.03.15 51
4983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5 44
4982 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로...공군 대령 검찰 송치 피를로 2025.03.15 49
4981 PC 안으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혜성링 2025.03.15 54
4980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규정 정비는 논의" 코요테 2025.03.15 49
4979 포항시의회,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 의견 청취 백지영 2025.03.15 54
4978 인근 매장의 식음료 할인·증정 혜택을 제공하는 '팝가 성수패스'를 출시했다 야무치 2025.03.15 57
4977 이재명, 마은혁 임명 보류에 “최 대행, 불법·위헌 밥 먹듯이 해” 강혜정 2025.03.15 43
4976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법원 폭동 재판 테그호 2025.03.15 4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