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전자담배액상[앵커] 대검찰청이 조금 전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자세한 사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윤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한편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잠시 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2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 모두 민주당 주도…기각 8·인용 0 최지혜 2025.03.15 16
5001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이성희 2025.03.15 7
5000 최문순 화천군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군민의 간절한 물건얼마 2025.03.15 9
4999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즉시 직무복귀(종합) 연페이 2025.03.15 7
4998 한국타이어, 봄맞이 특별 프로모션 진행 정발산 2025.03.15 17
4997 가족 간 사랑 느끼며 꿈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 포포로 2025.03.15 4
4996 '비서 성폭력 피소' 장제원..."당 잠시 떠나겠다" 최지혜 2025.03.15 13
4995 '370명 대피' 이마트 연기 소동에 노사 마찰.. 소방 조사 피를로 2025.03.15 10
4994 금속 공방 이어 고려시대 절터까지...흥덕사 연관성 주목 이현아 2025.03.15 7
4993 앞으로도 세관과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 정보보 2025.03.15 11
4992 A씨는 지난달 23일 캄포디아에서 필로폰 월비릭 2025.03.15 7
4991 협약형 특성화고' 천안서 개교…'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 인재 양 간보기 2025.03.15 9
4990 "부당하므로 불이행" 안경 벗은 문형순 서장 모습 사진 최초 공개 강혜정 2025.03.15 15
4989 농협은행 경남본부, 2024 금융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수상 폰커리 2025.03.15 9
4988 지난 2월 주요 대학가와 도심지역, 중고등학교, 원주역을 자정까지 연장 운행하는 심야 수이콩 2025.03.15 9
4987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송치..."술김에 그랬다" 로이더 2025.03.15 13
4986 [속보]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압수수색 통해 모두 해소됐다” 민지아 2025.03.15 11
4985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다니엘 2025.03.15 7
4984 초등생 골대에 참변…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도마 위' 성수현 2025.03.15 9
4983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5 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