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피부마사지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34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강연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드릴세 2025.03.18 13
5333 "절대 있어선 안되는 방송사고"..앵커가 낮술 먹고 음주 생방송, JIBS 뉴스 '중징계' 추성균 2025.03.18 17
5332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최택 2025.03.18 19
5331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권성동 "이재명 거짓말" 이재명 "국힘 몽니" 곽두원 2025.03.18 15
5330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CS Nano’ 웨박후 2025.03.18 13
532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 임수진 2025.03.18 13
5328 섬유 제조공정으로 ‘웨어러블 전자기기 와이어’ 제조 유뱅크 2025.03.18 17
5327 부산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비상설부대 투입해 질서 유지 민지아 2025.03.18 15
5326 한국에서도 파이데이에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블랙몬 2025.03.18 11
5325 은폐할 생각 추호도 없어” 고개 숙인 위믹스 대표 소나타 2025.03.18 14
5324 고맙다, ‘폭싹 속았수다’···제주, 글로벌 홍보 나선다 임꺽정 2025.03.18 12
5323 파이 기호가 그려진 피자 무료 제공 이벤트 등을 연다. 체크맨 2025.03.18 18
5322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송치..."술김에 그랬다" 로이더 2025.03.18 19
5321 이번 웨비나는 AI 인프라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활용 방안 유퀴즈 2025.03.18 13
5320 "못 배운 티 자제 부탁"..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한 입주민에 막말 이현아 2025.03.18 8
5319 “탄핵 찬성하되 민주당은 아니라는 30%의 국민 마음 얻어야” 이지혜 2025.03.18 16
5318 세계 주요 이공계 대학은 이날 각종 과학 관련 이벤트를 함께 연다. 엔젤몬 2025.03.18 9
5317 알리익스프레스, 창립 15주년 기념 할인전 진행 서초언니 2025.03.18 10
5316 "웃을때마다 얼굴에 염산을 뿌린 느낌"...20대女 고통받는 병 '의학적 미스테리' [헬스톡] 성지혜 2025.03.18 17
5315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다니엘 2025.03.18 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