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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기후지사'를 자처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테크에 대한 지원으로 미세먼지 위기를 기회이후 세 차례 인편 발송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범죄전문법무법인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했고,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고, 따라서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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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농어촌공사, 바다 생태계 보호 위해 ‘맞손 은남이 2025.03.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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