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상속전문변호사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먼저 결론나게 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소추 사유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변론종결 33일 만에 선고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하거나 이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먼저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다음주 선고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24일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는 한덕수 총리 사건뿐"이라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07 이재정 민주당 의원 "헌재 앞에서 男으로부터 폭행당해" 신지아 2025.03.21 155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지혜정 2025.03.21 150
5805 카드배송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카드사 공동 캠페인 센트럴 2025.03.21 134
5804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 오래장 2025.03.21 114
5803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 넘무행 2025.03.21 119
5802 '김건희 상설특검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거부권 못쓴다 이현정 2025.03.21 144
5801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 신설동 2025.03.21 137
5800 영부인의 총기없는 발언[어텐션 뉴스] 신지아 2025.03.21 151
5799 다친 여성 방치하고 도망간 ‘무면허’ 오토바이…검찰, 징역 13년 구형 고현정 2025.03.21 159
5798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기업 제출 시정방안 고려한 첫 사례 산화철 2025.03.21 146
579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지난해 보수 8억2천만원 이현정 2025.03.21 122
5796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장비룡 2025.03.21 140
5795 삼성SDS, SAP와 클라우드 ERP 사업 협력 강화 모바일 2025.03.21 122
579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 초민비 2025.03.21 116
5793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이지아 2025.03.21 154
5792 헌재 앞 '계란 테러' 이어 발길질까지…이재정 의원, 경찰 신고 신민아 2025.03.21 144
5791 "쿠데타 그만" 反머스크 운동 확산…테슬라 한달새 17%↓(종합) 곽두원 2025.03.21 145
5790 조지호 “내란 기여 안해…평상시처럼 치안업무” 혐의 부인 피를로 2025.03.21 120
5789 확한 것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혼인 건수 증가세 미래산업 2025.03.21 145
5788 10명 中 4명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은 이재명” 신혜지 2025.03.21 14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