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상속전문변호사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의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먼저 결론나게 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소추 사유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변론종결 33일 만에 선고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하거나 이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먼저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서 다음주 선고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24일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는 한덕수 총리 사건뿐"이라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58 [내일날씨] 따뜻한 서풍 불어와…'미세먼지'도 함께 김지영 2025.03.21 13
5857 유가족 두 번 울린 '살인자의 랩'… 구금 중 랩 올렸다 이혜성 2025.03.21 6
5856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내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 구례요 2025.03.21 12
5855 국민연금, 5천만원 더 내고·2천만원 더 받고…내년부터 올라 김진아 2025.03.21 8
5854 서울 성동구, 11~18세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피가남 2025.03.21 13
5853 서울 영등포구,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카드 결제 도입 정산노 2025.03.21 8
5852 '탄핵 전문가' 초대 공수처장 "왜 그들은 탄핵당했나" 곽두원 2025.03.21 11
5851 백종원, 이번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당국, 근로감독 나선다 김진아 2025.03.21 9
5850 '더 받는' 연금개혁에 與 일부 반발…권성동 "비난 감수하고 결정" 소수현 2025.03.21 12
5849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정혜수 2025.03.21 14
5848 "노재팬? 이젠 없어요"…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 1년 새 40% '껑충' 이성희 2025.03.21 9
5847 '尹부부 수영복 입고 술'…이 가짜 영상 만든 유튜버 "풍자는 합법" 소수현 2025.03.21 13
5846 재계 패셔니스타 이부진, 올해 주총패션은 ‘올블랙 정보보 2025.03.21 10
5845 중·고생 경제이해력 52점으로 하락…투자는 정답률 높아 곽두원 2025.03.21 11
5844 두바이 초콜릿보다 많이 팔렸다…외국인들 푹 빠진 CU 제품 뭐길래? 최지혜 2025.03.21 9
5843 배재대, 대전지역산업진흥원 지역인재 양성‧산학협력 협약 월비릭 2025.03.21 6
5842 월급 309만원 30대, 월 11만원 더 내고 6만원 더 받는다 [연금개혁] 이성희 2025.03.21 10
5841 삼일대로, 율곡로, 사직로, 세종대로, 종로 일대의 불법 노점 테무산 2025.03.21 11
5840 마음이 힘드니? 우리 같이 이야기 해볼까 간보기 2025.03.21 8
5839 "시간표 짜는데 수백만원 쓸라"…고1에 고교학점제 무료 컨설팅 김수연 2025.03.21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