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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상담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5 충북교육 홍보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고교생과 교직원, 학부모, 일반 도민 등 50명으로 구성될 모니터링단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충북교육소식지, 도교육청 공식 SNS 등 도교육청 홍보매체 운영과 관련해 연간 4차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혼소송위자료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박모 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여러 외장하드와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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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9 형사변호사 진술거부권 행사 판단 김이지나 2026.08.30 1
10568 형사전문변호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김이지나 2026.08.30 1
10567 형사전문변호사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김이지나 2026.08.30 0
10566 형사사건변호사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김이지나 2026.08.30 4
10565 형사전문변호사 공범 가담 정도 판단 김이지나 2026.08.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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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3 대전웨딩박람회 현장 계약 전 확인 목록 김이지나 2026.08.30 1
10562 청주결혼박람회 지역과 원정의 구분 김이지나 2026.08.30 2
10561 청주웨딩박람회 관람 준비와 현장 동선 김이지나 2026.08.30 5
10560 행궁동카페 골목 산책과 커피 김이지나 2026.08.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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