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가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집값 담합·허위계약 신고·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1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가 국토부·자치구와 함께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명세의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의심 거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편법 증여 사례가 발견됐다.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가격 띄우기 및 불법 표시·광고 등)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인 약 17억원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 사례도 정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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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또한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