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싼 도봉구의 ㎡당 평균 매매가는 807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가장 비싼 강남구는 3191만원이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도봉구에서 4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계기로 초양극화의 주범인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시장 정상화 일환으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쌍용동 민간임대 협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징벌적 세금 중과·대출 옥죄기 등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편중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B부동산의 지난 4월 '3.3㎡(평)당 시세 톱' 통계를 분석하면 사상 처음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상위 50개 단지가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면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3월 43곳에서 4월에는 '50+a'로 최소 7개 단지가 더 늘어난 것이다. 개포동에서는 처음으로 주공 5·6단지가 1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50개 단지를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 31곳, 서초구 16곳 등 47곳이 그 주인공이다. 강남·서초구의 고가 단지는 3.3㎡당 1억원 초과가 기본시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머지 3개 단지는 강북 부촌 가운데 하나인 용산구에서 나왔다. 이촌동 한강맨션, 한남동 한남더힐, 보광동 신동아 등이 3.3㎡당 1억원 초과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3.3㎡당 시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4월 기준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4차로 1억7003만원이다. 2월에는 1억5508만원을 기록했다. 단 두달 새 매매가가 10%가량 상승한 셈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3.3㎡당 1억원 초과 단지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지역의 우량한 한 채만 찾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 같은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풀이한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다주택자에 대한 옥죄기가 있다. 현재도 세금과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는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주택·건설 단체들은 대선에 맞춰 시장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세금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들고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특정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핵심 과제로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경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쌍용역 민간임대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대선 정책과제 핵심 의제로 다주택자 규제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정치권에 건의한 상태다.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에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2주택 이상 규제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천안 쌍용역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