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속된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인상 분쟁이 잇따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관리학회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1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개발 방식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사업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형 건설관리학회 부회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시공능력 10위권 대형 건설업체의 도시정비사업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시스템 구축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공사비 인상에 따른 신속통합기획 건설업체 참여조건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큰 폭 인상돼 정비사업 분쟁이 확대됐다"며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단지명 '메이플자이')의 경우 착공 당시 3.3㎡(평)당 500만원이던 공사비가 준공·입주 시점에 900만원까지 올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수주 참여가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현장 공기가 늘고 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했다"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와 친환경·제로에너지 등 건축물 신규 공법 도입도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설업체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강남 주요 사업지도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며 "서울시와 조합, 민간 전문가의 협의체를 구축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사 힐스테이트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공공기여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건비 상승과 안전 규제 강화로 공사비가 하락하긴 어려운 환경에서 공공기여 갈등에 의한 사업 지연도 빈번하다"며 "과도한 공공기여와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요구는 점점 줄어들고 공공임대주택과 실버케어 시설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공공기여 종류별로 주민 선호도가 다른데 현 정비사업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용인 남사 힐스테이트 이어 "최소 건설원가를 보전하고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인건비'를 지목했다. 장명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전략 그룹장은 "원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시공사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사 입장에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책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그룹장은 "조합 사업비 절반이 금융비용이라는 점에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빨라진 사례가 드문데 잘 된 사업장이 많아지도록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강화 등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성하 현대건설 압구정재건축 영업팀장은 "사업성 개선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공사비 증감을 유발하는 정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심의의 빠른 처리 방안을 서울시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석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팀장은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역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기획보다 자문 방식으로 조합원의 니즈가 반영된 계획안이 도출돼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