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 임대주택 없는 재개발 아파트를 건설한다.천안역 이편한세상 공공이 재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조합이 분양 가능한 아파트를 늘려주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정비사업(현 도심복합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자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LH에 따르면 새 전략의 핵심은 조합 수입을 대폭 높이는 것이다. 민간에 개발 이익을 퍼준다는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모두 만족하는 사업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과 같은 규모의 주택을 역세권에 건설하고 조합이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택 수나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LH는 이를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로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민간 재개발 사업과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묶어 하나의 사업(패키지)으로 묶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합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이나 역세권 청년 주택 건축비를 지불하는 방안이다. LH는 일단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관건은 역세권 임대주택 건축비 수준이다. 비용이 과도하면 이 역시 조합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세도 문제지만 역세권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다. LH는 임대주택 매입가 인상을 비롯해 공공이 조합 수익을 보전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 물량만 확보된다면 입지로 꼭 재개발 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역세권 임대주택에 용적률 상향, 주차장 축소 등 혜택을 부여하면 건축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종합 전략도 준비 중이다. LH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내 정비사업들의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수익 구조를 전면 재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용적률 혜택을 주는 정도로는 민간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난 5년간 체감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도심복합사업 사업장은 아직도 6곳뿐이다. 그마저 올해에야 3곳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섰다. 이편한세상 천안역 종합 전략에는 LH가 그간 체득한 경험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공정 지연 해소부터 공사비 갈등 중재까지 사업장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우선 담긴다. 무엇보다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원성동 이편한세상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조성 비용은 물론, 미분양 주택까지 조합이 떠안는 구조여서 재개발을 시도조차 못 하는 지역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임대주택 없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정비법 등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LH 관계자는 “아직 LH 자체적으로 여러 대안을 구상하는 단계”라면서도 “종합 전략을 시행하면 정비사업 소외 지역에서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