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에 대한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이 확정됐다. 스트레스 금리가 기본적으로 1.50%로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선 연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 스트레스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지방 시장 침체 분위기가 짙은 만큼 이것만으로 꺾인 매수심리를 살리긴 힘들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금융사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현재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승한다. 단, 지방은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짙은 데다 미분양 적체,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방에도 동일한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규제를 유예하고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대출 규제가 차등 적용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반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에서 6개월 한시적 대출 규제 유예를 호재로 판단하고 부동산시장에 뛰어들 수요는 많지 않을 거란 진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은 상대적으로 지방에 유리한 건 맞다"면서도 "차등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유의미한 수준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현재 언급된 수준으로는 시장 영향이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수요자들이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여파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용인 남사 민간임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무리한 '영끌'을 막는 효과는 있으니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세종시 등 국회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 등을 제외한 상당 지역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조치는 지방 시장의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실질적으로 집값 급등을 주도하지 않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규제를 유예하더라도) 실수요 위축이 더 심화해 양극화가 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용인 남사 민간임대 아파트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DSR 기준에 실수요자 우대 가산금리 조정,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