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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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중 2만5000가구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한편 수도권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용인 남사 힐스테이트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