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초양극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대출규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끝판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수도권에 한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주택·건설업계는 수요 회복과 무주택 서민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방만 6개월 유예가 됐을 뿐이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71.97%에 이른다. 경기가 67.06%, 서울 50.9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대략 집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른바 핵심 지역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63.56%에 이른다. 금천구 62.90%, 은평구 62.48%, 강북구 62.20%, 관악구 60.55%, 구로구 60.12% 등 외곽지역 대부분이 60%를 넘는다.
반면 송파구가 42.56%로 가장 낮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44.84%)·강남구(45.86%) 등의 순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집을 살 때 돈을 가장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용산구(45.97%), 마포구(47.85%) 등 강북 주요 지역도 대출 의존도가 낮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요 지역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4월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로 43.04%에 이른다. 준강남 대표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올해 들어 상승률이 강남을 능가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도 49.34%와 53.08% 등으로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시(55.43%), 하남시(55.46%) 등도 50%대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였다.
반면 채권최고액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도 수두룩 하다. 동두천시가 75.60%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광주시, 오산시, 파주시 등도 70%를 돌파했다. 인천도 4월 기준으로 비율이 71%를 보이고 있다.
이편한세상 천안역
현재 현장에서는 대출규제로 비 주거는 물론 아파트도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침체된 가운데 DSR 규제로 인해 특히 비 주거 시장은 붕괴 직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시행됐으나 폐지됐던 대출총량제가 부활됐고, DSR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등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발역 에피트 이 같은 대출 옥죄기로 '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폐지와 DSR 3단계 전면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결국 지방만 3단계 DSR 시행이 유예 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규제가 강남 쏠림만 더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