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초양극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대출규제’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끝판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수도권에 한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가계대출을 누르기 위한 조치지만 사실상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주택·건설업계는 수요 회복과 무주택 서민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방만 6개월 유예가 됐을 뿐이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71.97%에 이른다. 경기가 67.06%, 서울 50.98%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대략 집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른바 핵심 지역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올 4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노원구로 63.56%에 이른다. 금천구 62.90%, 은평구 62.48%, 강북구 62.20%, 관악구 60.55%, 구로구 60.12% 등 외곽지역 대부분이 60%를 넘는다. 반면 송파구가 42.56%로 가장 낮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44.84%)·강남구(45.86%) 등의 순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집을 살 때 돈을 가장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용산구(45.97%), 마포구(47.85%) 등 강북 주요 지역도 대출 의존도가 낮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요 지역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시장이 재편됐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 4월 기준으로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과천시로 43.04%에 이른다. 준강남 대표지역인 과천시의 경우 올해 들어 상승률이 강남을 능가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도 49.34%와 53.08% 등으로 대출 의존도가 낮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의왕시(55.43%), 하남시(55.46%) 등도 50%대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보였다. 반면 채권최고액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도 수두룩 하다. 동두천시가 75.60%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광주시, 오산시, 파주시 등도 70%를 돌파했다. 인천도 4월 기준으로 비율이 71%를 보이고 있다. 이편한세상 천안역 현재 현장에서는 대출규제로 비 주거는 물론 아파트도 잔금대출 한도가 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침체된 가운데 DSR 규제로 인해 특히 비 주거 시장은 붕괴 직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시행됐으나 폐지됐던 대출총량제가 부활됐고, DSR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등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부발역 에피트 이 같은 대출 옥죄기로 '시장이 초토화 되고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총량제 폐지와 DSR 3단계 전면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결국 지방만 3단계 DSR 시행이 유예 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규제가 강남 쏠림만 더 가속화 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38 ‘오락가락’ 토허제 확대 그 후…강남구 아파트 60% 넘게 올랐다 dodo 2025.05.26 62
6937 "새 아파트 아니면 어때"…임대 후 공가주택 '인기' dodo 2025.05.26 64
6936 스트레스 DSR 3단계 앞두고 영끌 수요 몰리는 중저가 단지들 dodo 2025.05.26 68
6935 마자힐·산성역 헤리스톤 분양권, 7월부터 해제 dodo 2025.05.26 68
6934 행복 사전 2025.05.26 64
6933 홈스테이 태양 2025.05.26 64
6932 6월 전국 아파트 2.6만가구 집들이…‘6168가구’ 서울, 상반기 최대 물량 dodo 2025.05.26 71
6931 강남 아파트 일극화, 부동산 초양극화 불렀다 dodo 2025.05.26 72
6930 “여보, 우리 집도 10억 갈까?” 검단, 초역세권 진입 앞두고 들썩 dodo 2025.05.26 66
6929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dodo 2025.05.26 69
6928 치솟는 집 값에 이목 쏠리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dodo 2025.05.26 69
6927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2025.05.25 68
6926 서울 아파트 평균 13억4543만원…12개월 연속 오름세 dodo 2025.05.25 66
6925 ‘마지막 노른자’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현대건설이 맡는다 dodo 2025.05.25 64
6924 "더 멀어진 내집 마련" 서울 주택 매매값 10억원 돌파 dodo 2025.05.25 64
6923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빨간불…‘첫 단추’ 이주대책 백지화 위기 dodo 2025.05.25 69
6922 “GTX 더뎌지자 2억대도 등장” 의왕, 반등할까 dodo 2025.05.25 69
6921 "한국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다른 두가지 변수 dodo 2025.05.25 73
6920 발주 지연에 공공공사 ‘한파’…1년6개월 만에 수주 10조원 밑으로 dodo 2025.05.25 68
6919 "GTX 착공하면 오른다더니"…12억 넘던 집이 반토막 '비명' dodo 2025.05.25 7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