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대한 규제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 등이 과열되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토허제 확대 등의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이 18주 연속 오르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특히 최근 아파트 값 상승률이 확대되는 등 오름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서울시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둔화되던 상승세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3주 0.25%까지 확대됐던 아파트 값 상승률은 5월 1주 기준 0.08%까지 낮아졌다가 6월 1주 0.19%로 확대됐다.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6월 2주 기준 강남3구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가 0.50% 올랐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42%, 0.40%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도 0.29% 올랐다. 이 밖에도 강동구가 0.32%, 마포구가 0.30%, 성동구가 0.26% 오르는 등 강남권 인접 지역을 비롯해 양처구 0.32%, 영등포 0.24%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호재로 인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4년째 토허제가 유지되고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신고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선 장미아파트 전용 133㎡(8층)가 30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현대 9·11·12차)아파트도 지난 1일 전용 183㎡(5층)가 101억원의 신고가에 손바뀜된 바 있다. 서울시 내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482건으로 집계되며 4월 5368건의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지난달 매매 거래 신고가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총 매매 거래량은 7000~8000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열 조짐에 이재명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추진 14곳에 대한 토허제를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압·여·목·성도 지난 4월 토허제 지정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5년간 규제로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재지정 여부가 논의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 역시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토허제 확대에 대한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워낙 오랫동안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7000건 정도는 과거 평균에 모자란 수준”이라며 “그동안 수요가 억제됐던 만큼 무작정 거래량이 는다는 것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 하향 안정화 자체가 바람직한 목표인 지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조금씩 늘어나는 거래량과 가격 상승 부분을 과도하게 인식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전의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적 방향성을 답습한다면 규제 확대 가능성이 있는데 나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편다고 하니 지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모델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