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푸르지오 인기로 용인 집값도 들썩일까? 요즘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만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고가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맷값은 올해 들어(6월23일 기준) 각각 8.58%, 7.84%, 7.14% 올랐습니다. 여기에 마포구는 5.11%, 용산구와 성동구도 4.7%, 5.74% 뛰었고요. 반면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현재까지 0.05% 하락한 상태입니다. 노원구는 0.17% 오른 데 그쳤죠. 정부 통계를 대행하는 한국부동산원 집계입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는 상황이라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올해 3.1% 올랐습니다. 소위 서울 상급지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 오름세가 시장을 급등세로 비춰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엔 0.43%라는 근 7년 만의 최고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나타났죠. 용인푸르지오 시장 전체를 보면 지극히 일부인 '똘똘한 한 채'에 돈이 몰리면서 가격도 오르니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저 관심을 끄고 시장 원리에 따라 굴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급지가 비싼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집을 더 높은 값을 주고 사겠다는 걸 막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이냐는 건 짚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전제가 비정정상인데 지금의 시장상황과 가격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주장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은 과열한 부동산 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발언을 중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새 정부가 ①주택 관련 세제를 손대지 않을 것이고 ②오르는 집값을 억지로 끌어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자고 나면 '억'이 뛰는 과열이 번지는 거죠. 과거 정부의 '1세대 1주택' 정책은 대부분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에 대해 취득과 보유, 거래 행위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했죠. 그러면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비롯됩니다. 공급이 제한적이고 투자 상품으로도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상급지에 대한 집중이 그 결과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선'으로 보고, 다주택 보유를 '악'으로 삼는 정책은 '똘똘한 한 채'를 수십억짜리 괴물로 키웠습니다.용인푸르지오2차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주거 선호 지역과 아닌 곳의 가격 차이가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초양극화를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규제를 꺼냈다가 집값 상승을 잡지 못하거나,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면 과거 정부처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만이 최선'이라는 접근 방식만 고집한다면 초양극화로 치닫는 시장 왜곡을 바루기 어렵습니다. 주택 공급 숫자 공약에 매몰된 공급 희망고문은 그만두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세제조차 매번 유예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원칙 재설정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죠. 그렇다면 그동안 진보 정권이 고수한 '1세대 1주택' 정책에 대한 변화도 고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시장의 왜곡을 키우고 있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한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내놨던 '가액기준'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1가구 소유자라도 고가 아파트 보유자라면 그에 맞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요가 분산돼 고가 주택의 가격이 안정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도 균형을 찾아갈 겁니다. 너무 뜨거운 곳은 덜 뜨거워지고, 냉기가 가득한 곳엔 적당한 온기가 퍼질 수 있겠죠. 이재명 정부가 비정상적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예측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조성하길 기대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인푸르지오원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