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출규제를 발표하자 이전까지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대출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만큼 빠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6억원 넘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던 이들은 자금 조달 여력 부족으로 계획을 보류하고, 현금이 많아 대출에서 자유로운 이들은 더 싼값에 구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의가 많이 줄고 조용해졌다"며 "'현금 부자'처럼 이번 규제와 상관없는 분들은 한동안 관망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집을 사려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분들은 규제가 언제 풀릴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투자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 구입을 계획했던 이들이 서로 대출규제 대상인지 문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토로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는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올해 주택을 전세 끼고 매수했는데 계약은 6월28일 전이지만 잔금일이 그 이후"라며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자금 퇴거대출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려 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막막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집값 지속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끌어당겼다가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추세가 반전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한 나머지 더 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관망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5월 취임하고 8월2일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규제책이 강하지 않아 이후부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수요자들도 당분간 관망하다가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른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언급함에 따라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한 이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책을 "맛보기 정도"로 표현하며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추가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조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 주도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공급 대책 기조로 요약됩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계속 거론됩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해진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다시 중점을 두고 공공 주도로 도심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경기광주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