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 힐스테이트 는 DSR3단계 대출규제도 피한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에만 34건의 공사비 증액 검증 요청이 접수됐다. 올 들어 반 년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36건)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요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22건에서 2022년(32건)과 2023년(30건) 30건대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이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갈등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크게 증가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사비 상승세 역시 급격한 우상향을 그리게 된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로 5년 새 30%가량 뛰었다. 최근 들어 공사비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미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건설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행당 7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선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원자재 값 상승 등을 이유로 16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서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공사비 검증을 거쳐 282억원을 증액한 점을 들어 추가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고 양측은 재차 대립각을 세우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소통하며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에서도 중재에 나서고 있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등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배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남사 힐스테이트 다만 일각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현재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공사비 검증 및 갈등 중재 노력에도 양측 간 소송전이 진행되고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체 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 조정 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정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쟁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고 해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사적인 계약이긴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지연되고 주거 서비스 개선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 남사 힐스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