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는 규제전 분양단지라 투자자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자들 사이에서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공유되며 정부가 우회로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국토부의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점검, 국세청의 고가주택 자금출처 분석 자료를 공유받아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에 나선다.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경기광주 해링턴스퀘어 금감원은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담대 취급 잔액이 높은 8퍼센트·PFCT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다.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 대출이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전용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권에 다양한 유형의 우회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줄 것도 당부했다. 갭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세승계매매'가 확산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매매 전에 전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수자가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새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매매가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잔액만 지불하면 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한 규제의 경우 의무 거주 기간이 없는 것이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을 통해 단기 브릿지자금을 활용, 전입 요건을 충족한 뒤 곧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P2P대출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금융 거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업자대출을 주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며 "다양한 우회 수단을 차단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준비돼 있는 추가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과 전세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가 조치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부터 DSR 규제에 우선 편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