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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이행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인 양지 푸르지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6월 기준) 중 외국인 소유인 99건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양지 푸르지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2지구 푸르지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16 대출규제에 부동산 중개업도 ‘침울’...한달 신규개업 700명 폐업 1000명 dodo 2025.07.24 0
7515 남사 힐스테이트 주변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논·밭을 개발용지로 바꾸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dodo 2025.07.24 0
7514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도 중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는 가운데 1인가구 증가로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9건은 중소형 평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4 0
7513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로 무주택자나 빌라 거주자들이 계약율이 높은 이유로 지난 2년간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3채 중 1채에서 전세가가 최초 계약보다 하락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4 0
7512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정당계약 결과가 어떡해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부산 부동산 경기가 3년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해운대구에 선보이는 '하이앤드'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dodo 2025.07.23 0
7511 ‘국토 16.5%’ 도시에 국민 92% 거주…개발행위는 3년째 ‘뚝’ dodo 2025.07.23 0
7510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에도 지방 계약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3 0
7509 savsv vsav 2025.07.23 0
7508 흔들리는 고가 전세 시장 dodo 2025.07.23 0
7507 이편한세상 천안역 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많아 입주민들한테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커뮤니티시설의 차별화가 분양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dodo 2025.07.23 0
7506 대출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판도 변화… 경기 ‘서울 옆세권’이 뜬다 dodo 2025.07.23 0
7505 “대출 묶였는데 부동산 오르겠나”…집값 상승 기대감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dodo 2025.07.23 0
7504 세운 2-1·2-2구역 정비사업 본격화 dodo 2025.07.23 0
7503 집값 상승 기대 3년 만에 최대폭 하락…대출 규제 여파 dodo 2025.07.23 0
7502 빌라 3채 중 1채는 역전세…인천 70.2%, 대구 64.3% dodo 2025.07.23 0
7501 파이썬리스트컴프리헨션 사전 2025.07.23 0
7500 남사 힐스테이트 가 있는 용인시도 전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2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 가격이 1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3 0
7499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처럼 좋은 입지에 공급해야 인기를 끌수있는 것 처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dodo 2025.07.23 0
7498 남사 힐스테이트 에 입주민 사우나가 커뮤니티로 들어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송파 한양2차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으로 치러질지 주목받는다. dodo 2025.07.23 0
7497 뉴스 뉴스 2025.0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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