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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가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에 이어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타진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가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해야 할 피해주택 명단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금융위는 해당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현황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1437명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피해주택 중 경·공매가 이미 끝나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리스트가 확정될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명단을 받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사전조사 차원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대부분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회사가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배드뱅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강제 퇴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가 청년과 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와 예방방안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피해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현황을 우선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국정 과제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키고 그 대책 중 신속 추진과제로 피해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경제2분과 기획위원 역시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 관계 실태 조사를 오는 8~9월 중으로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신탁 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 우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신탁 사기 피해자를 신속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다만 여당이 배드뱅크 사업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하는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치 기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는 현재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8000억원(정부재정 4000억원) 규모의 '빚탕감'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까지 맡게 될 경우 두 개의 공적 배드뱅크를 동시 운영하게 된다.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16 대출규제에 부동산 중개업도 ‘침울’...한달 신규개업 700명 폐업 1000명 dodo 2025.07.24 0
7515 남사 힐스테이트 주변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논·밭을 개발용지로 바꾸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dodo 2025.07.24 0
7514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도 중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는 가운데 1인가구 증가로 아파트 매매 거래 10건 중 9건은 중소형 평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4 0
7513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로 무주택자나 빌라 거주자들이 계약율이 높은 이유로 지난 2년간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빌라)의 3채 중 1채에서 전세가가 최초 계약보다 하락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4 0
7512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가 정당계약 결과가 어떡해 나올지 궁금한 가운데 부산 부동산 경기가 3년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해운대구에 선보이는 '하이앤드'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dodo 2025.07.23 0
7511 ‘국토 16.5%’ 도시에 국민 92% 거주…개발행위는 3년째 ‘뚝’ dodo 2025.07.23 0
7510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에도 지방 계약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3 0
7509 savsv vsav 2025.07.23 0
7508 흔들리는 고가 전세 시장 dodo 2025.07.23 0
7507 이편한세상 천안역 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많아 입주민들한테 편리한 생활공간을 제공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커뮤니티시설의 차별화가 분양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dodo 2025.07.23 0
7506 대출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판도 변화… 경기 ‘서울 옆세권’이 뜬다 dodo 2025.07.23 0
7505 “대출 묶였는데 부동산 오르겠나”…집값 상승 기대감 3년 만에 ‘최대폭’ 하락 dodo 2025.07.23 0
7504 세운 2-1·2-2구역 정비사업 본격화 dodo 2025.07.23 0
7503 집값 상승 기대 3년 만에 최대폭 하락…대출 규제 여파 dodo 2025.07.23 0
7502 빌라 3채 중 1채는 역전세…인천 70.2%, 대구 64.3% dodo 2025.07.23 0
7501 파이썬리스트컴프리헨션 사전 2025.07.23 0
7500 남사 힐스테이트 가 있는 용인시도 전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2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평균 전세 가격이 1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7.23 0
7499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처럼 좋은 입지에 공급해야 인기를 끌수있는 것 처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dodo 2025.07.23 0
7498 남사 힐스테이트 에 입주민 사우나가 커뮤니티로 들어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송파 한양2차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대형 건설사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포스코이앤씨의 3파전으로 치러질지 주목받는다. dodo 2025.07.23 0
7497 뉴스 뉴스 2025.07.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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