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거주자의 '지방 패싱'은 자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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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554만원을 기록했다. 12억원 돌파는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반면 지방 광역시 평균 매매가는 3억2734만원으로 전달 보다 오히려 하락했다.용인 힐스테이트 역대 최고가는 집값 급등기 때인 지난 2021년말로 4억원에 육박했다.
평균 매매가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평균 매매가 통계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평균 매매가 격차는 8억7820만원으로 역대 최고다. 통계를 보면 2012년만해도 서울과 지방 광역시 매매가 격차는 3억원대 수준이었다. 2019년에 5억원대로 벌어졌고, 2021년에 7억원대, 올해 들어서는 8억원대로 커진 것이다.
앞서 대선 전에 주택·건설 단체들은 정치권에 한결 같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방 아파트 시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의 경우 구입 때 취득세,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매매시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 모든 생애주기에서 세금을 중과 받고 있다. 취득세는 주택 수에 따라 12%까지 중과된다. 양도세는 2주택자, 종부세는 3주택부터 중과 되는 구조다.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어보자. 현재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지방에 4억원짜리 집 3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수요 부족, 미분양 증가 등 시장 자율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다주택자의 신규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및 업계의 설명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결국 대선 때 건의했던 다주택자 규제는 모두 '없던 일'이 됐다"며 "오히려 새 정부가 다주택자를 더 옥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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