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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이라던 민생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용민아 2025.01.14 23:58 조회 수 : 66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컸었는데 비상계엄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그나마 작년까지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는 그 전망이 어둡다. 역대급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는 회복의 기미가 나타나기는커녕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심리지수는 88.4로 11월에 비해 1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개인회생한편 지난해 1%대로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며 올해 물가 전망치도 2%를 넘어서며 상향 조정되고 있다. 1400원을 넘어선 환율은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환율 상태에서 국내 금리도 시장의 기대만큼 내려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이러다 보니 올해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1% 후반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그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앞으로 불안정한 정국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 1.5%나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이러한 경제지표들이 보여주듯이 내수경기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내수경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체를 이어가면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안게 된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LG, SK, KT, 롯데, 신세계이마트, 엔씨소프트 등의 대기업들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노동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하니 국내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희망퇴직을 받게 되면 그 대상이 주로 40~50대 중장년인데 가정을 돌보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한 중장년이 희망퇴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지금 같은 경기에 재취업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희망퇴직 등의 영향으로 특히 50대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이 가맹점 창업에 참여하면서 자영업자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영업 시장도 혹한기에 있어서 창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것이어서 재창업도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렵다. 이게 민생경제의 현실이다. 강남이혼변호사지금과 같은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 민생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국 불안정으로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고 여야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아직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치 정국에서는 국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민생을 위한 경제회복을 강조하고 부르짖었으면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위해 먼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도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대치 정국이 길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민생경제가 추락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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