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수십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공공임대 미착공과 민간 분양 무산이 누적되며 공급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실적 관리 시 인허가 외에도 착공, 준공 실적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총 18만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70.1%)에 그쳤다. 이 중에는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 받은 물량 1만8800가구도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2023년 공적주택 공급 실적은 10만9400가구(59.8%)로 줄어든다. 이마저도 실제 공급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어, 착공에 다다른 물량으로 계산할 경우 첫 삽도 못 뜬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 이 같은 상황은 매해 반복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지난해 인허가 물량 중 착공에 들어간 경우는 1만1097건(10.5%)에 그친다. 정부가 올해도 역대 최대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의 신속 공급을 약속했지만 최근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실공급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사업비가 상승한 사례는 13건이며, 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가액은 6242억원이다. 이중 경기 부천대장지구 A7 블록은 사업비는 870억원(48.61%) 늘었음에도 사업 규모는 1개 층이 줄어들었다. 이에 수요자가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률·준공률을 반영한 공급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실적을 위해 특정 숫자를 제시하기 보다 실제 실행력을 봐야 한다는 논리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의 공적주택 공급계획 기준은 국민의 공적주택 공급 체감도와 괴리를 야기하며 공급실적이 과다계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공급계획 및 실적 관리 기준을 사업승인일이나 계약일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 및 입주일 등도 함께 관리하고 공표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산세교 우미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는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착공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에 실적을 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벌려놓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새 정부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오산세교우미린레이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