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 4.5일제' 시행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근로시간까지 단축될 경우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미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작업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투입 가능한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주 4.5일제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주시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8년 만이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돌입했고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금융권도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높은 인력 의존도의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특성상 제도 도입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계약 당시 계획한 일정과 비용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공사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데 현행 제도상 공사비 상승은 계약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부 영향을 크게 받는 옥외 산업이라는 점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점 중 하나다. 보고서는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 주말 근무, 연장근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품질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건산연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공사비 혹은 공사기간에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계절, 날씨 등 변화 요인이 많은 현장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이 64.2%로 뒤를 이었다.
매년 감소하고 고령화하는 인력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줄어든 19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최대폭 감소다.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건설업 취업자(207만명) 중 청년층(15~29세)은 6.3%에 불과하다. 노동 생산성 지수는 올해 기준 94.6으로 전체 산업 노동 생산성 지수(107.6)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 4.5일제 도입은 추가 인력 필요에 따른 인력난 심화, 인건비 증가, 중소 및 하도급업체 부담 증가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건산연은 주 4.5일제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완책 마련 없이 일률적으로 주 4.5일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산정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집중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와 공정 특성, 기상 등 변수 반영이 가능한 현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여성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관리 제도 개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등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혁신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
경기광주 민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