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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급 절벽 속에 주거 다양성마저 무너졌다.

dodo 2025.08.06 10:28 조회 수 : 1

공급 절벽 속에 주거 다양성마저 무너졌다. 올해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채 중 9채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빌라 등 서민 주거 사다리는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이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2020~2025년 상반기 주택 유형별 인허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1~6월 아파트 비중이 전국 88.3%, 수도권 90.3%, 서울 88.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릴 것 없이 인허가 주택 10채 중 9채 가량이 아파트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다세대·연립 등 비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은 2020년만 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비중이 46.5%에 불과하다. 절반 가량은 비 아파트로 채워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비중은 2023년 85.4%로 80%대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88.9%까지 상승했다. 5년새 46.5%에서 88.9%로 42.4%p 급등한 것이다. 수도권도 2020년에는 주택 인허가에서 아파트 비중이 71.0%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에 84.4%로 껑충 뛰었고, 올해에는 90.3%로 90%대 벽마저 넘어섰다. 전국 기준으로도 아파트 비중은 2020년 72.8%에서 매해 상승해 올해에는 88.3%를 기록하고 있다. 준공 기준 통계는 더 심각하다. 인허가를 받은 비 아파트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실체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만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 1~6월 전국서 준공된 주택은 20만5611가구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9만1424가구로 93.1%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89.8%로 90%를 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건설자금 상품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 아파트 대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사 힐스테이트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주택 공급이 줄고 있는 가운데 비 아파트는 감소폭이 예사롭지 않다"며 "자금조달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빌라 등 비 아파트 소멸 근본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규제 등 다주택자 옥죄기를 꼽고 있다. 디벨로퍼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이 실행되지 못하는 병목 구조에 있다"며 "민간 업계는 고금리, 공사비 급등, PF 경색, 인허가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등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는 시장 진입의 여지를, 공급자에게는 실행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남사 힐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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