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건설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재해 관련 각종 법안 제·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가 추진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마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내에선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지 푸르지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상시적으로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 조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강화하고 있다. 연일 정부·정치권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매주 임원급 관리자들이 모여 안전관리 조치에 대해 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는 방향으로 공사하자는 원칙 하에 현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안전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왔는데 최근 정부 차원의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 질타’에 이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의 점검 및 실태조사 강화, 국회 규제 입법 움직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건설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용어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날 곧바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무기한 작업 중단 조치 후 안전이 확인된 곳만 재개하겠다”며 고개 숙였지만 닷새 만인 지난 3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자 전날 사의를 표했다. 국회에선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출의 3% 수준의 과징금을 건설사에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또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국무회의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효성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규제 중심의 안전강화대책은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돼 업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국회 움직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규제나 방침이 없어서 사고가 난 건 아니다”며 “업종 특성상 건설업은 야외 현장에서의 비정형화된 업무 환경이라 타 업종 대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내용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기업과 근로자, 정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라는 구조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4.5일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는 등 산업 위축 요인들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는 최근 시행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이 크게 영향을 받고, 인력 의존도가 높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현장에서는 계획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 주말 근무, 연장근무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되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품질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정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완책 마련 없이 일률적으로 주 4.5일제가 적용되면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의 영향이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더욱이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노란봉투법 또한 업계 내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원하청 구조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는 의미있지만 노사 갈등 심화, 연쇄 파업,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규제 중심의 대안보다는 각각의 역할이나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양지 푸르지오 양지2지구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