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핵심 내용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사업의 속도를 끌어 올려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목표지만 기업체 및 군부대 이전, 교통망 구축 지연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 말 인천계양지구에서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된다.
지난 2018년 발표돼 추진 중인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7만5000가구), 하남 교산(3만7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부천 대장(1만9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등 총 18만6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첫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착공과 본 청약이 지연되며 입주 시점도 밀리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3기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본 청약 물량은 9044가구 뿐이다. 이는 전체 3기 신도시 물량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 본 청약 이후 착공이 가시화되는 만큼 착공 실적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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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토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사업 지연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고 현재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여전히 기업체 및 군부대 이전, 지장물 보상, 이주 문제 등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나 LH가 사업관리를 효율화하고 일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구축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현재 3기 신도시로 향하는 주요 철도 노선들의 개통이 첫 입주 시기보다 2~3년 뒤쳐저 선(先)교통 후(後)입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입주와 교통망 구축이 맞물리지 않으면 서울의 수요를 흡수하긴 어렵다”며 “최소한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철도가 갖춰져야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하남 교산으로 향하는 송파하남선과 남양주 왕숙을 지나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신도시 첫 입주 후 2~3년 뒤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부터 남양주까지 향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착공 시기가 지연된 바 있으며 고양창릉에 신설되는 GTX-A 창릉역 역시 2027년 말 첫 입주 후인 2030년에나 개통된다.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분양 및 입주 시점을 앞당기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이 일부 지연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면서도 “토지 보상 절차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공사 기간 자체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공급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 공급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언급됐던 공급 대책인 만큼 이번에 한 번 더 속도 제고를 강조하다고 한들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지도 않고 사업 기간을 일부 단축하더라도 당장 입주할 수도 없다”며 “차라리 서울 내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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