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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막고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지만 세입자들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오는 28일부터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신청자에게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법인 임대인의 경우 80%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의 전세자금보증 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 중심의 심사가 이뤄져왔고, 보증금액 2억원 이상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 금액을 함께 고려해 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까지 심사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양지 푸르지오 또 전세자금보증 이용기간 중에는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 전출이 제한된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새로 보증 신청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금공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도 실시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주금공이 대신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주금공의 이번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금융위는 6·27 대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전 지역 90%였던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로 강화한 바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보증금 반환 채권의 안정적 회수 등을 위해 보증심사를 강화키로 했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를 공사 보증제도에 반영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양지 푸르지오 양지2지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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