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뒷받침할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박한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정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및 바닥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시도해왔는데, 주택공급 대안으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주장해온 이상경 국토부 1차관까지 부임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최근 사무관 3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에 보고할 주택공급정책 최종안 작성 관련 인력 충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정책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유휴부지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물량이 필요한 만큼 생숙,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완화했다.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이 완료된 생숙은 총 14만1000실이다. 이 중 8만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8000실은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이며 4만4000실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모두 폐지했다. 지난해 2월 발코니 설치(확장 불가)를 허용한 데 이어 11월에는 전용면적 120㎡가 넘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도 풀었다. 전용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링턴스퀘어리버파크 이런 상황에 이 차관이 부임한 것도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최근 2개 논문(주거용 오피스텔 임대가격지수 구축을 통한 아파트 대체재 특성 연구, 서울시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가격지수 구축과 가격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도심 내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여부 등을 다각도로 연구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쓴 논문들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가격이 주거시설로 아파트 대체재 특성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공급 정책의 키워드가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링턴스퀘어 리버파크 해링턴스퀘어 경기광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71 부산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주거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dodo 2025.08.10 27
» 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뒷받침할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임박한 가운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정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odo 2025.08.10 103
8169 대구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9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dodo 2025.08.09 69
8168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일시 정지’ 상태다. 집값은 비싼데 대출은 6억원까지만 나와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다. dodo 2025.08.09 55
8167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 '추가 이주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dodo 2025.08.09 86
8166 서울 고가주택 대표주자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빼놓을 수 없다. dodo 2025.08.09 16
8165 부동산R114는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7개 단지 총 42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dodo 2025.08.09 12
8164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이 극단적인 양상을 보였다. dodo 2025.08.09 17
8163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현장에서 '추가 이주비'가 화두로 떠올랐다. dodo 2025.08.09 18
8162 매매계약과 관련해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매매목적물 하자에 관한 사항이다. dodo 2025.08.09 14
8161 과거엔 집과 건축물 등을 모두 나무로 지었다. dodo 2025.08.09 15
8160 최근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서울 지역 주택 매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며 한 달 사이 거래량과 매매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dodo 2025.08.09 17
8159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dodo 2025.08.09 19
8158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그동안 수요가 몰리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하다면 청약에 당첨돼도 낭패에 빠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격이 20억원인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14억원은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던 방법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dodo 2025.08.09 23
8157 경기 성남시가 2차 분당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을 '입안(주민)제안'으로 확정했다. dodo 2025.08.09 14
8156 뜨거웠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로 냉랭해지면서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폭도 크게 둔화했었죠. dodo 2025.08.09 16
8155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그동안 수요가 몰리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dodo 2025.08.09 22
8154 8월 둘째 주 전국에서 7개 단지, 총 4233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dodo 2025.08.08 16
8153 서울 양천구에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신월시영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dodo 2025.08.08 16
8152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dodo 2025.08.08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