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공적주택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8%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공적주택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공공이 참여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새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8%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 정부는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큰 틀의 주택 정책 방향만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발표가 시장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세부적인 언급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용인 힐스테이트 민간임대 용인 힐스테이트 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