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집값이 잡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집값 잡기의 주도권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던 기존 공약도 ‘사실상’ 뒤집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대통령 뜻대로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처분해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 충당하란 얘긴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는다 해서 시장에서 이들 매물을 사들일 여력이 없다는 데 있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운 데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은 그나마 자산가들, 이른바 ‘가진자’들인데, 대출 규제로 꽁꽁 묶인 데다, 이들 역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다주택자에 합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팔기도, 사기도 쉽지 않은 주택 거래 시장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팔라고, 사라고 강조하는 역설을 강조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적 정책에 시장의 불협화음만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물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얻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전세나 월세를 택하면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 무주택자들은 주거 사각지대로 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가격 조정을 유도하겠지만 유예 종료 이후 오히려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집을 팔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강해져, 매도보다는 보유를 유지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되기보다는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선호 지역은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매물 자체가 줄어 ‘거래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직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면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에서는 절세 목적의 선제 매도가 일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시장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훨씬 큰 상황”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더라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여건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에 정책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오산자이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북오산자이 모델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