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공공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서 3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들이 많은 데다 여전히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이 거세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에 공급되는 3만2000가구 가운데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은 총 2만8600가구(89%)다. 용산구 일원(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태릉CC, 동대문구 일원(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불광동 연구원, 강서 군부지, 독산 공군부대, 구 국방대학교 등이 후보지다.
서울 공공부지 기준 70%에 가까운 1만9300가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곳들이다. 당초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2020년 8·4공급 대책 당시에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됐다. 당시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면 학교,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해 2년 뒤 6000가구로 물량이 줄었다. 주민과 용산구청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물량만 과거로 다시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현재도 교통 등을 이유로 6000~8000가구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학교시설용지 확보 등을 통해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착공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했다.
용산 캠프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8·4공급 대책에서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물량이 1400가구로 줄었다. 이후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부지 지하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캠프킴 부지 공급을 1100가구 더 늘려 총 2500가구를 2029년부터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태릉CC 개발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발이 가장 심했던 부지인데다 서울시와의 갈등도 격해질 수 있다.
과거 이 부지에는 1만가구 공급이 추진되다 일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대로 물량이 6800가구로 줄었다. 이후 문화재청 이슈까지 겹치며 공급은 무산됐다.
더큐브 원삼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개발’ 갈등을 빚고 있어 개발 명분을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내고 “태릉CC 외각 경계선 약 100미터(m)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국가유산청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라며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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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더큐브원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