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국토교통부의 1·29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마저 배제된 대책”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또다시 촉구했다.
김 부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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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시장은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과 태릉CC 부지 전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8000가구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CC는 특히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정비사업 위주 민간공급보다 훨씬 느리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부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부시장은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가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졌다”면서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만 풀면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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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지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