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와 관련해 매물을 팔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제시하면서 아파트 매물이 당분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이 토허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할 경우 집을 팔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세입자들이 3개월·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며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잔금 유예기간보다 세입자 임차기간이 더 많이 남았있다면 예외적으로 잔금·등기·입주 시점을 임차기간 종료 시점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잔금 및 등기 날짜 또한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에외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는 거래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과 보완 방안이 나오면서 잠겨 있던 서울 아파트 매물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4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전날(5만7850건)보다 2%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끝이라고 발언한 지난달 23일 이후로는 4.9%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날 송파구의 매물은 3997건으로 지난달 23일(3526건) 대비 13.3% 증가했다. 이어 성동구 13.2%, 광진구 10%, 강남구 8.9%, 강동구 8.2%, 서초구 8% 순으로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5월 9일까지 매물 증가세와 일시적인 가격 둔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까지는 시장에 매물이 너무 없고, 매도자가 과하게 우위의 상황이었던 점이 문제였는데 발표대로 보완 방안이 나온다면 이 같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어 보인다”며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 수준이 맞춰질 정도로 (매물이) 나온다면 가격 상승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기대효과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단 우려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일부 해결해주겠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한다면 크게 문제가 개선되긴 어려워보인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후속조치로 하나둘 내놓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방안을) 내놓으면 세입자와 임대인 간, 버티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과의 갈등 같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서수원 에피트 서수원 에피트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