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주 의무가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고 임대공급의 발목을 잡는 총체적 시장 난국을 키워가고 있다. 대출 규제와 토허거래허가제의 영향으로 시장이 실거주 구조로 재편되면서 전월셋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데다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까지 막히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3만2866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직전날인 지난 9일(3만1613건)보다 3.9% 늘었다.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세를 놓기로 하면서 전월세 물건이 소폭 늘었으나, 이들 물건의 호가는 종전 최고치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이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 100.32㎡ 전세 물건의 최저 호가는 12억3000만~12억5000만원으로, 지난 2월 체결된 최고 보증금(12억5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단지의 월세 물건 또한 최저 가격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 수준으로, 올해 체결된 동일 보증금 월세 계약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맞춰져 있다. 임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 지역은 대단지라도 전세 물건이 아예 없거나 1~2건에 그친다.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1370가구)은 이날 기준 올라온 전세 물건이 아예 없으며, 중랑구 신내동 '신내데시앙포레'(1896가구)의 경우도 전세 물건이 2건에 불과하다. 이 단지의 전용 84㎡ 전세 물건은 최저 호가가 6억5000만원으로 비슷한 평형의 2021년 최고가(6억50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파트의 대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비아파트도 전세 사태와 고금리 등의 요인이 겹치며 공급이 쪼그라들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오피스텔 입주 예정물량은 1700실로 2021년(2만1108실)과 비교해 92% 가까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준공물량은 1355건으로 5년전 같은 기간(6004건)과 비교해 77%가량 줄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임대물량 부족이 심화하며 전월셋값 상승률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66% 오르며, 2015년 9월(0.67%) 이후 10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세가격 상승률(0.63%)은 관련 통계 집계(2015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매수보다는 임대 목적의 수요가 많다. 임대사업자들의 유입이 활발해야 한다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근 공급하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분양가와 수익률,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대사업자들의 매수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주택에 한해 1주택 제외 등의 보완이 없다면 임대 공급엔 한계가 있다"며 "공공이 전부 매입하거나 지어서 임대 물량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민간과 나눠서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통역 우미린 영통역 우미린 모델하우스 영통역 우미린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