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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자지구 내 공공 부동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국제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27일 최근 입수한 평화위원회 내부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민감하지만 비밀은 아님’(Sensitive but Unclassified)으로 표시된 4쪽 분량의 문건에는 위원회와 산하 조직인 고등대표실(OHR), 가자지구 행정에 참여하는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 국제 군사병력, 해외 계약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포괄적 법적 보호 조항이 담겼다.

초안은 이들에 대해 “가자지구 내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이뤄지는 체포, 구금 또는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면책 범위가 가자지구 내 사법 절차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법정의 관할권까지 배제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건에 따르면 면책권 박탈 권한은 평화위원회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여된다. 다만 위원회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현재 평화위원회 집행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가자 재건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자금 집행은 제한적이며 아직 대형 사업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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