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5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과 세제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연일 정부의 과거 정책을 겨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의 재임 기간이 겹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이 10년 평균 4만가구에서 2023년 2만7000가구, 2024년 2만2000가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보다 65% 줄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내놓은 '5년 36만호·매년 8만호 공급' 공약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이 연평균 3만9000호에 그쳤다며 공급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이 뛰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했다며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렸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값은 치솟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혔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세 부담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5.5% 상승했다고도 주장했다.
대출 규제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평범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급 해법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비 지원과 이주 시기 조율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부족의 책임과 해법을 두고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공급 실적을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공급과 실수요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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