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은 정해진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쪽이 이야기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수사의 개시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등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초기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사 단계입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지정된 날짜에 나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 자체적으로 종결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기일에는 주로 기본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후 기일에서 증거와 주장을 다루게 됩니다. 기일과 기일 사이에는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고도 미루다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미리 연락해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을 낼 기회가 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 진술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고, 서면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언제 어떻게 낼지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뒤늦게 제출하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알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도 절차 전반에 걸쳐 고려됩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시점과 방법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성격, 관련된 사람의 수, 다투는 쟁점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물어보면 대략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가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에서 남긴 진술, 검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자료는 이후에 보완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