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루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분쟁은 서류로 남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여기에 기재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신 상태로 다시 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이 손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일이 잦으므로 또렷하게 보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금이 오간 기록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현금 거래라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해당합니다.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입니다. 실제 현황과 서류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고, 그 차이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면적, 용도, 구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입니다.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증명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약 체결 전후의 대화는 당사자들이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현장 사진입니다. 하자가 문제된 경우라면 어느 부분이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촬영 날짜가 남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개 관련 서류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인이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의미를 갖습니다.
여덟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취득세 납부 내역, 재산세 고지서 등이 소유와 점유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모을 때는 발급 가능한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해두면 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대장 같은 공적 서류는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나 대화 기록은 지금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일부 없다고 해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정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있는 자료는 미리 정리해가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사안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두면 이후 과정에서 반복해서 자료를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첫 상담을 잡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