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많이 묻는 것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는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도 처음부터 정확한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요소가 기간과 비용을 좌우하는지는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도 대략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다투는 금액의 규모입니다. 금액이 크면 상대방도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는 금액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쟁점의 개수입니다. 하나의 사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늘어나면 각각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고 주장을 정리해야 하므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나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하자의 정도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별도의 절차가 들어갑니다. 이 절차는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협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다툼이 예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고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련된 당사자의 수입니다. 상속이나 공유 관계가 얽혀 있으면 확인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고, 그만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여섯 번째는 자료의 상태입니다. 계약서가 남아 있고 대금 지급 내역이 명확한 사안과, 구두로만 진행되어 남은 자료가 거의 없는 사안은 준비에 들어가는 노력이 크게 다릅니다.
비용을 물어볼 때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까지인지, 별도로 들어가는 실비가 무엇인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범위를 맞추지 않고 금액만 비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몇 달 단위로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짧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이나 측량이 들어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현실적인 것은 자료를 잘 정리해 전달하는 일입니다. 자료를 찾고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검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에 방향을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진행 도중에 목표가 바뀌면 이미 진행한 부분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처음에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이나 절차상의 사정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변동이 생기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면 진행 중에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