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합의는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마무리했다가 나중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이후에 필요해지는 치료를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의료진의 판단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은 제시받은 금액의 구성입니다.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차량 관련 손해 등 항목이 나뉩니다. 총액만 보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빠진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 항목에서는 이미 지급된 부분과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과 직접 부담한 금액도 나누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소득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다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무리하면 이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남는 증상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합의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합의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절차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며칠은 이후 몇 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미루는 것도 방법은 아닙니다.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데 시간과 비용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항목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합의는 협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제시받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근거를 갖추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금액만 높여 부르는 방식은 오히려 절차를 길게 만듭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