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사고과실
교통사고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봅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정되지 않으며,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신의 차량 영상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차량과 주변 차량의 영상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저장 공간이 차면 덮어쓰이므로 사고 직후에 별도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설치된 영상 장비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것, 인근 상가나 건물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나면 확보할 수 없으므로,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 사진입니다. 차량이 멈춘 위치, 파손 부위, 노면의 흔적, 파편이 떨어진 위치가 함께 보이는 사진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충돌의 각도와 속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차량 파손 상태입니다. 어느 부위가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는 충돌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수리 전 사진과 수리 견적서를 함께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수리를 마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도로 상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호 체계, 차선의 형태,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사고 이후 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시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격자입니다. 사고를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찾기도 어렵고 기억도 흐려집니다.
일곱 번째는 경찰 조사 기록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사고라면 그 과정에서 남긴 진술이 참고됩니다.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해두어야 이후에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상대방의 진술 변화입니다. 초기에 한 말과 이후의 말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통화나 문자로 남은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갖춘 뒤에는 무엇을 주장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 유형에서 몇 퍼센트를 조정받으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막연히 상대방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툴 실익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정 가능한 폭이 크지 않다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액에 비율을 적용해보면 실제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을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시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어느 부분이 조정 대상인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